심상정 “정부 LH투기 ‘셀프조사’로 시간만 벌어줘…文 사과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셀프조사’에 매달려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스물 네 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마저 적당한 미봉책으로 모면하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폭발하고 있다”며 “결국 거대한 민심에 떠밀려 뒤늦게 총력수사체제로 전환했는데, 이 정도면 투기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끼는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은 부동산 투기 수사결과에 온전히 달려 있다”며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수사역량에 있어서 경찰이냐, 검찰이냐 하는 주도권 논란은 옳지 않다. 지금은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라며 “검찰의 부동산 수사 검사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 경검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투기지역 농지 전수조사 및 위법행위 적발시 토지매각 등 행령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