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 여당 우물쭈물 안 돼”

동아닷컴
입력 2021년 3월 9일 16시 57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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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 을)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재발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투기 의혹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권의 유불리로 따지고, 접근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책임자를 색출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차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 밝혔다.

더불어 “애초 ‘이해충돌 방지’는 김영란 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다. 왜 빠지게 되었는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해충돌 방지법’ 별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자들이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는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가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법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대책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다. 실기하면 국민의 원망은 더욱 커진다.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정면 돌파해야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정부와 우리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