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올해 13.9% 올라 1조1,833억 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은보 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외교부 제공)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할 금액은 지난해 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10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5일~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7차례, 조 바이든 행정부 2차례 회의 만에 이루어진 타결이다. 지난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타결돼 1년 3개월 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이다. 양측은 Δ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와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다. 두 자릿 수 인상률은 2002년 5차 SMA 때 환율이 요동치면서 25.7%을 올려준 뒤로 19년 만이다.

이후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