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계산 근거 된 국방예산, 4년간 12조 늘었다

현 정부 들어 40조원대서 50조원대로 증가
현 정부 증가율 7%…이명박 5%·박근혜 4%
국방중기계획상 '25년까지 연평균 6.1%↑

한미 양국 정부가 향후 수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우리 정부 국방부 예산 증가율과 연동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증가세를 이어온 국방부 예산이 방위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교부는 10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며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국방비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예산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원에서 올해 52조8401억원까지 늘었다. 증가율은 약 7%다. 4년 만에 약 12조원이 증가한 셈이다.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열린 8일 오후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방예산이 30조원대에서 40조원대로 올라서는 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이 걸렸다.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오르는 데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이 소요됐다. 반면 40조원에서 50조원에 이르는 데는 4년이 걸렸다.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 약 7%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5.2%, 박근혜 정부에서 4.1%였다.

국방예산은 앞으로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국방예산은 연평균 6.1% 증가한다.

무기체계 구입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인 글로벌호크 등 첨단전력 도입·운영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 비용이 국방비에 지속 반영된다.

또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정밀타격 능력 구비를 위한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차기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신형 미사일 등을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이 구축된다. 탄도탄 탐지능력과 핵심시설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패트리어트와 철매-Ⅱ 성능개량이 추진된다.

여기에 전장기능별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 230㎜급 다련장, 차륜형장갑차, 차기 이지스구축함, 한국형 전투기(KF-X), 상륙기동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