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첫 국방비 인상률 연동…“5년뒤 인상폭 커질듯”

그래피기 뉴시스

한미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율을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는 내용의 총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에 맞춰 ‘다년(多年) 협정’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연 평균 국방비 증액율이 6.1%인 정부의 국방 중기계획(2021~2025년)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매년 방위비 상승폭이 평균 7.6%에 달해 우리 정부의 부담액이 기존 협정에 비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외교부가 10일 공개한 제11차 SMA 협상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21~2025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 맞추되 올해는 예외적으로 13.9%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부담액은 1조1833억 원이다. 지난해 국방예산 인상률(7.4%)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합한 수치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를 적용해 1조2471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 간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1조389억 원을 부담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따라 협정 유효 기간은 2020~2025년 ‘1+5개년’ 방식의 6년”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