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10일 당정청이 총력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번 의혹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4·7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공직자가 아예 오이 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과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관련 입법을 전담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도 나섰다. 정 총리는 같은 날 오전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LH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꾸리기로 했다. 또 국수본과 대검찰청 간 협의체도 마련된다. 다만 검찰은 이미 활동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사 2명을 파견할 뿐 합수본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다만 당정청은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부동산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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