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촛불 배신 정권, 재보선서 심판”…‘불공정’ 키워드 전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1일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에 대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이를 고리 삼아 대여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등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LH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며 “입시·병역·부동산이라는 우리 사회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강남 땅 부자이거나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목매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국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이야기한다. 현 집권 세력이 각종 반칙과 특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불공정 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작금의 작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 정권이라 자칭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분노로 변하며 민심이 흉흉해졌다.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며 “이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4월 재보선을 통해 표출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정 협력 강화를 주문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토록 강조한 공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문 대통령은 ‘비리행위를 발본색원하라’고 했는데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지 않고 감사원을 배제시켰다”며 “발본색원의 의지가 없으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 레토릭은 그만하시라”고 비판했다.

성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이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청한 데 대해선 “조사와 수사도 구분 못 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가”라며 “LH 직원의 땅 투기는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따졌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를 요청했지만, 여당은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서 법안소위만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자고 한다”며 “정부여당의 무능·부패를 덮기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또 하나의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같은 비도덕적인 금융기관 LH는 필요 없다. 이번 조사를 마치면 LH는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투기를 일삼은 기관 대신 최저, 최약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청을 출범해야 한다. 깨진 바가지는 고쳐서 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어머니의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으로 논란이 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호적 정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