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발 7명뿐… 변죽만 울린 투기조사

합조단, 국토부-LH 조사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해 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LH 직원 중 투기 의심자 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319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고발한 13명을 포함해 LH 내 투기 의심자는 총 2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차 조사가 국토부, LH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의심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조단은 2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맡기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시작일 뿐,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투기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합조단 조사에서 광명·시흥지구(15명)뿐 아니라 고양 창릉(2명), 남양주 왕숙(1명), 하남 교산(1명), 과천(1명) 등 다른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LH 직원 한 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1개 필지를 직원 4명을 포함해 22명이 공동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정 총리는 “20명 가운데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 90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합조단은 다음 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계가 뚜렷한 조사”라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논평에서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