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양산사저 농지법 위반”… 與 “盧사저의 아방궁 촌극 재연”

文 “좀스럽다” 반격후 공방 격화
이준석 “농사지었다면 홍보했을것”
탁현민 “이준석군, 대통령 일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게 될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를 농지로 매입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한 데 대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난 받는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겨냥했던) ‘아방궁’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12일 사저 부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직접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4월 매입한 사저 부지 3774m²(약 1144평) 가운데 농지 1845m²(약 560평)가 포함돼 있고 이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들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이고 이런 일로 한 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틀린 이야기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는 10년이면 끝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

반면 민주당은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허영 대변인은 13일 “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농사지었다는 것을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고 농사지었다면 탁현민 행정관(비서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아마도 이준석 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백신 접종 현장과 백신 수송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이고 밀짚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