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병적 수준”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양산 사저에 대해 계속해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10년 전에 하던 일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며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사저를 지금 국민의힘 소속 많은 의원들이 아방궁이다 노방궁이다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적은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1년 가까이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해당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며 “정략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야당의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농지 매매’ ‘형질 변경’ 등 특혜 의혹에 대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제기”라며 “귀농할 때 형질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일로 지자체에서는 형질변경을 종합적으로 승인해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농지와 대지의 공시지가 차이만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면 개발부담금이란 것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이 모든 절차가 모든 귀농 귀촌인에게는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라며 “시골로 귀농하려는 사람들은 농사 경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신청하면 지자체가 종합해서 판단해서 자격을 준다”고 말했다. 또 “농사경력이 농지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일종의 참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를 조건부 수용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며 “우선 주무장관으로 책임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에 대해선 “길게 볼일은 아닌 것 같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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