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패방지 5법 속도…미꾸라지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와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입법은 미꾸라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에 대한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투기를 비롯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수사와 처벌과 함께 공직사회 투기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화가 아주 중요하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Δ이해충돌방지법 Δ공공주택특별법 Δ한국토지주택공사법 Δ공직자윤리법 Δ부동산거래법 등으로 김 직무대행은 ‘3월 내 국회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입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공직자가 투기와 비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이를 통해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겠지만 이 회의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말 공직자 투기와 부패방지 입법은 미꾸라지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튼튼한 그물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TF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제도 개선책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입법 계획에 대해 “10여년 전부터 발의돼서 공청회, 토론회 등 많이 논의된 사안”이라며 “정부에서도 제안했고 많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공청회를 통해 그간 논의된 사항을 총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