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월 무역 재개설’…“상황 더 지켜봐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 2020.9.27 © News1

북한의 국경이 1년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봉쇄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3월 무역 재개설’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다수 상황을 종합해 볼때 “근시일 내 국경 개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18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코로나19 대응:움직임과 국경 개방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경 개방 문제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상황 호전 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농기자재와 생필품 등 긴급 물자부터 무역을 재개하는 ‘방역과 무역의 병행’ 단계 진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듯한 움직임이 다수 포착됐다. 한 언론은 국경지역 거주 북한 기업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영농자재나, 비료 등과 관련한 물품을 수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중국 산시성 퉁촨시 정부는 북한 화학공업성 원유사의 신영남 사장이 퉁촨시를 방문해 천샤오옌 퉁촨부시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북측 인사들은 건설 자재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시멘트 회사 등을 둘러봤는데, 북중 무역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북한은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수입물자소독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소독 절차나 방법, 위반 처벌 내용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비상 방역 상황에서 북한이 무역 재개를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움직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월 북한무역 월간브리프를 통해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 세관의 통관 검색기 교체, 신의주 보온 소독창고 승인에 관한 대북 사업가 등을 인용해 “3월 중순 이후 일부 품목에 한해 국경 개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이처럼 무역 재개에 대비하는 듯한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전개상황이나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오는 5월까지 백신을 배급 받을을 예정인 점, 추후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해 고위급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변화 등도 추후 북한 국경 봉쇄 여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국경봉쇄 정황과 관련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월 무역재개설’ ‘국경 봉쇄 완화설’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김정은 총비서의 인식 등을 감안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경 개방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실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국제사회의 판단이 나오거나 백신 접종으로 북한 내 집단 면역체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섣불리 국경을 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