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인권이사회서 “인권문제 정치화되지 말아야”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앞두고 반박
"인민 선택한 제도 허무는 것이 인권유린"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9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화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사는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해당 나라 인민이 선택한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것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그 나라 인민의 존엄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가활동, 사회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존권과 발전권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제반 인권은 사회주의 헌법과 선거법, 노동법, 교육법, 보건법 등 부문별 인권법들에 의해 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실천적으로 당당히 행사, 향유되고 있으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 시책들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 책동 속에서도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이 지켜지고 재해지역 주민들이 수천 세대의 살림집들과 생활용품, 의약품, 식량을 무상으로 받아 안는 현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참다운 인권이 어떻게 보호·증진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국을 향한 서방의 인권유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지지를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