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시즌2’ 증명”

법사위원들 "한명숙 구하기…사실상 기소하란 지시"
"법무장관이 법치 유린…장관직 유지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은 18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건 결국 정권 핵심 인사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신분이 우선이라던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하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