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지켜보는 가운데 방위비 협정 가서명…동맹 과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뉴스1)

18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개최했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대사 대리는 이날 오전 11시 양국 장관들의 참관 아래 제11차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

이번 가서명식은 한미 2+2 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만나 2+2 회의를 했다.

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은 양측 협상 대표가 진행하는데 이번 가서명은 SMA 부대행사로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관아래 진행돼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동맹외교의 가치를 드높이는 효과를 주변국에 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1년 3개월 동안 표류됐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46일만에 타결됐다. 한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전년동기 대비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상승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정해졌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우선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국내에선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인상률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은 가서명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식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