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해체에는 신중…“해경 케이스 되풀이 않고 환골탈태”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3시 신도시 투기 사태가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해경의 케이스를 잘 유념하고 있다. 그런 것이 되풀이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률이 확실히 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LH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 그 중에 LH 혁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부실 대응 비판이 빗발치며 해체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했다. 성급하게 LH를 해체했다가 나중에 다시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LH 사태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및 수사를 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면서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혁신 내용을 결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법·제도 정비에 한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직접 지휘해서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달 내로는 그 방안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