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박범계 수사지휘권, 한명숙 논란 종결위한 고육지책”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종결하려는 의지라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비겁한 지휘라고 생각한다’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정 총리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절했느냐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제가 볼 때 한 전 총리 사건은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감찰을 하도록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누가 배제되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같다”며 “공소시효도 22일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런 종합적 판단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 이런 논란이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수사지휘권 절차를 통해 어떤 형태로 결론나든 종결될 수 있다면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토부 전 직원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정부가 신속하게 확인해 준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케이스는 조정된 검경 수사권 범위 안에서 서로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금은 검경이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