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직권남용” 秋 “마땅한 지휘권 행사”

[朴법무 수사지휘권 파장]한명숙사건 지휘권 발동 놓고 공방

한명숙 사건 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퇴근길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땅한 지휘권 행사”라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박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 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장관이 좌파 운동권 대모인 한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권력자들과 친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정권 변호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장관의 전임인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는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다고 (박) 장관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마땅히 해야 할 지휘권을 감독자로서 행사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