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블록체인기반의 서울형 디지털화폐로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면 소비진작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10만원의 위로금에 대해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KS 디지털 화폐는 서울시가 가치를 보증하는 원화와 가치가 같은 디지털 전자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서울시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화폐처럼 가치 변동성이 없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지급 결제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현금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 지역화폐 발행 이유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6개월로 사용 기간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구축 시행착오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원이다. 박 후보는 재정 여력에 대해 “서울시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법정전출금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제외하면 약 1조3153억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며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후보는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손실보상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모든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T기기 없는 사람에 대해선 원래의 전통적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스마트기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위로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의 미래를 향한 경제투자, 기술투자의 새로운 마중물 형태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희 민주당이나 제가 드린 사과가 충분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어떤 사과를 통해서 진심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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