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처럼회 “한명숙 사건, 김학의와 닮아…조작 검사 처벌해야”

"조남관, 수사지휘 거부…박범계, 수용하는 우 범해"

여권 초선 의원 모인인 ‘처럼회’는 19일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작 검사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역사적 책임을 다 해달라”고 촉구했다.

처럼회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유사하고, 죄를 지은 검사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김학의 사건과 닮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두 가지 사건에 매우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기로 한 데 대해서는 “표면상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질은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며 “수사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조 차장은 역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조 차장의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서도 “자신의 수사지휘 취지를 훼손하는 일에 무심코 동의하는 우를 범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지나면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은 단호하게 수사지휘의 취지를 회복시켜야 하고, 대검은 더 이상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처럼회는 여권 초선 의원들의 모임으로 김남국·김승원·김용민·민형배·이탄희·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해 결성했다. 주로 사법개혁·검찰개혁 이슈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