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야외기동 빠진 ‘반쪽 훈련’… 軍 관계자 “돌발상황 대응능력 떨어져”

[위클리 리포트]유사시 전투수행능력 높이려면 실전과 유사한 반복훈련 필요
“北 태도변화 없는데 훈련만 축소… 한미 병력 팀워크 점점 약해져”

한미 연합훈련은 정말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충분할까. 이번 훈련에 야외 기동훈련이 또다시 생략되자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3년째 ‘반쪽’짜리 훈련만 하고 있단 평이 나왔다. 이에 군 당국은 야외 기동훈련이 연중 대대급 이하로 정상 실시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동훈련 실시 여부에 따라 전투력의 차이가 크고, 한미 연합군의 전투준비태세 약화가 만성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은 “제대로 된 전투수행 능력을 발휘하려면 실전과 유사한, 강도 높은 훈련이 핵심이다. 수십 년간 대규모 예산과 병력을 투입해 연합훈련을 해왔던 이유”라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란 정치적 이유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야외 기동훈련을 해야 예상치 못한 지형지물을 맞닥뜨리는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은 대다수 군 관계자들도 공감하는 바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은 “기본적인 병력이나 장비 이동에도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기 힘든 예외 상황이 많다”며 “장군부터 병사까지 실전훈련을 해봤다는 자신감이나 경험치를 쌓을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작전계획(작계)을 실기동 훈련으로 검증하고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이 필수”라고 했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이나 미군 순환배치 확대 기조 등 한미 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양국이 점점 ‘팀워크’를 다지기 어려운 환경이 돼간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전시에 투입되는 미 증원 병력은 한반도 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수적이다. 신 의원은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한 번도 대규모 연합 기동훈련을 안 해보고 떠나는 미군들도 많다”며 “병력, 장비 등 양국의 전력이 일체화돼야 전투준비태세가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대 총장을 지낸 방효복 성우회 사무총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양국 군은 교리는 물론이고 무기·통신체계, 언어도 다르다. 일단 합을 맞춰봐야 연합군의 생존성이 향상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훈련 축소 방침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본보에 보낸 논평에서 “연합훈련이 취소, 연기, 축소됐는데도 지금까지 북한의 상응 조치가 없었다”며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전했다.

또 야외 기동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투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기동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훈련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