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거 받고 더 센 거’…LH 투기 의혹 진화에 강수만 두는 여야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서 땅 투기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특검 등 센 카드들을 서로 꺼내들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일파만파 커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실효성 없는 선거용 대책만 던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총 770명의 인력을 투입해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5일에 LH 본사와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17일에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19일 LH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자체 조사를, 여야는 Δ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ΔLH 특검 Δ국정조사 등 3가지의 카드들을 꺼내들며 서로 의혹을 밝혀보자고 맞불을 놓으며 판을 키우고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1일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며 야당도 이에 찬성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투기가 드러나면 제명하자”며 강하게 받아쳤다. 지난 16일 양당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에 합의했으며 전수조사 범위와 조사 주체에 대해 세부 논의 중이다.

전수조사의 경우 3가지의 카드 중 강제성은 가장 떨어지지만 현실성은 제일 높은 카드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조사할 것인지,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 조사단이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이 나뉜다. 다만 당 차원이나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수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제안한 카드로, 야당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3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 처리를 하자고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와 시간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경우 구성에만 한달 이상 걸리는 데다, 통상 20~30명의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 등을 고려해볼 때 시간이나 인력 면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을 수사하기엔 벅차다는 평도 있다. 여당으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당내 온도차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종합질의에 출석해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 조사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라며 “설령 위원회를 만든들 그분들이 어떤 조사나 수사 역량이 있겠나. 위원회든, 특검이든, 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더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양당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야당은 청와대를 포함해 공무원 전반의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더 센 불을 놓으려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식 조사 절차를 밟게 되며, 일종의 국정감사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전수조사가 의원과 친인척 등의 땅 투기 의혹을 국소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국정조사는 관계 부처에 책임을 묻고 증인을 출석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떤 큰 이슈가 생기면 벌떼같이 달려들다가 말만 무성하게 된 경우를 많이 봤다”며 “정부에서 합수단이 마련됐고 총력을 집중한 후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강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이 선거용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도 “특검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수사하기는 애매하다”며 “국정농단사건처럼 특정 범위가 한정된 수사라면 모를까 이렇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기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