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4·7 재보선 결과 레임덕 분수령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20일 09시 36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한국갤럽 제공)© 뉴스1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한국갤럽 제공)© 뉴스1
임기 내내 악재였던 부동산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집권 이후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파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물론 여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오는 4월7일 재보궐 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청와대 등 여권은 LH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하며 국면전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해 19일 발표한 결과,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37% 기록은 올해 1월 셋째 주에 이어 두 번째며, 수치상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률 55% 역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취임 후 최고치다.

이는 LH 사태 여파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7%)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주(31%) 보다 6%p 오른 것으로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5%로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한 26%로 조사됐다.

문제는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에서 민주당(28%)이 국민의힘(30%)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민주당 33%, 국민의힘 36%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특히 ‘4월 재보선 결과 기대’를 조사한 결과,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인 반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에 육박했다.

여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최근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추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상 김영삼(6%), 김대중(24%), 노무현(27%), 이명박(23%), 박근혜(12%) 등 전직 대통령들의 4년차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여 왔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40%대 지지율이 붕괴됐을 뿐 집권 4년차 기준으론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부동산 문제로 인해 그간 강조해온 ‘공정의 가치’까지 흔들리면서 여론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LH 사태와 관련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음에도 여론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부동산과 공정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한꺼번에 건드린 것으로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복합적인 사안이 얽혀 있다”며 “정권말 임을 감안하더라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교수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류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사태 수습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오는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약 민주당이 참패할 경우 문 대통령이 곧바로 레임덕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욱이 서울·부산 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지난해 총선에선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지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정반대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

반면, 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임기 막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와대 내에서 흘러나왔던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문 대통령이 남을 가능성도 있다.

당정청도 LH 사태 수습을 위해 전면에 나서는 등 국면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통해 LH 사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를 확대 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연일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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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추천 많은 댓글

  • 2021-03-20 09:51:57

    일자리 정부님 그 일자리와 경제는 언제 공수처 출범했는데 왜 이 모양??? LH님은 수십억을 벌게 하고 일반 민초는 1억대출도 어려운데...

  • 2021-03-20 10:29:35

    능력없는 자가 리더가 되니 나라가 개판이 되었다

  • 2021-03-20 10:25:07

    후보시절의 어리버리하고 헤벌쭉하던 옛 사진과 비교해 보니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하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네요~~~ 관상이 저렇게 탐욕스럽고 고집불통으로 보이게 변하다니~~~ 하긴 콩심은데 콩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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