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에 野 “당연” vs 與 “한심”

국힘 "판결 엎으려던 것 무위로…박범계 사퇴하라"
민주 "검찰개혁 절감…제 식구 감싸기 없앨 제도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기존의 불기소 판단을 재확인한 데 대해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不正義)를 정의(正義)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환영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10년이나 지난 사안을, 또 대법에서까지 최종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내 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뒤집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탐욕과 그 정권을 향해 직업윤리를 내팽개치고 고개 숙인 몇몇 정치검사들의 출세욕이 대한민국 법치역사에 부끄럽고 민망한 치욕의 장면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입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아직 남아 있다”며 “그 시작은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 박범계 장관의 사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며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별렀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소를 주장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부장회의 결론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삼은 발언을 공유하면서 “보안각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 만에 회의결과 유출, 지금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호응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위증 의혹 기소 여부 재심의를 지시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과반 이상이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