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원 때 국정조사 요구에 與 받을수 있다 해"
"박영선 10만원? 서울시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과 관련, “재판과 감찰, 수사지휘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전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아무리 안하무인이라지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마저 뒤집는다. 박범계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개원 때 이에 대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주민이나 이런 분들처럼 밖에서 사건을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권위있는 국회 기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과연 돈을 받은 건지 아닌지 왜 여당과 박 장관이 무리하게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국조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늘 고발된다고 하니 엄정하고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매표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더니, 자신이 당선되면 10만원 주겠다는 박 후보가 서울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만하고 천박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중앙당이 나서서 사과하고 바로잡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약속이 매표가 아니라 공약으로 내걸고자 했다면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위로금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분명한 정책 목표와 기대 효과에 기반해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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