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적폐청산, 핵심 국정과제…4대 교란행위 퇴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2일 “공직자 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적폐청산은 당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길 당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행위, 고의적·상습적·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조작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는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효성있는 대책, 신속한 입법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TF 팀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등 LH 사태 방지 5법을 반드시 입법할 것”이라면서 “농지 투기 문제 관련해선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