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3명으로 압축…봉욱·천대엽·손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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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2일 17시 29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김혜숙 위원장과 간담회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김혜숙 위원장과 간담회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 등 3명이 후보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새 대법관 후보로 봉 변호사를 비롯한 3명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후보추천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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