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동상이몽’ 韓美 국방장관회담 막전막후 [단독/신규진 기자의 우아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1.03.17 사진공동취재단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17일 열렸다. 회담 직후 한미 관계자들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며 양국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양국의 이견은 이번 회담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은 이미 군 내부에서조차 화제가 된 지 오래다.

한미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회담 전 미측이 요구한 5개 의제는 크게 △한반도 안보상황평가 △한미동맹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글로벌협력 △전작권 전환 순이었다고 한다. 의제 중요도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은 5번째로 가장 후순위였던 셈. 이에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의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담 직전 가까스로 의제 순서를 3번째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 순서가 바뀐 만큼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의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서 장관은 직접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발언을 하기보단 묵묵히 듣기만 했고, 바로 옆자리에 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조건’ 충족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불발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조속히 실시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따르면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은 총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회담 직후 한미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도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표현 대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재확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수장 간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대해 미국 측이 의제 설정부터 세부 논의까지 ‘관심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이슈만큼은 바이든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입장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다음날인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미 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다.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한국군이)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환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은 물론이고 전환 시기도 확정짓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