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3년째 北인권결의안 불참 가닥… 美는 3년만에 다시 참여

[외교 안보]23일 유엔 인권이사회서 채택 예정

이인영-이종걸 “대북 인도적 지원 공감”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상임의장이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장관은 “정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23일경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것.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에 복귀해 올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방한해 북한을 ‘압제 정권’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인권 문제 제기를 피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인권 문제를 분명히 짚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韓은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 “공동제안국 불참”

정부 당국자는 22일 “올해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합의(컨센서스)를 통한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11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불참 이유로 내세웠던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협상 상황을 고려해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는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2019년부터 한반도 문제 등 사안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면서도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난해까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합의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미를 더 부여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 美는 인권이사회 복귀해 공동제안국 참여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공동제안국 불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해 미국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2019년, 지난해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도 미국이 문제 삼지 않을 환경이었다. 올해는 한국과 대북정책을 조율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이 빠진 것도 이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던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2020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통제로 주민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미국 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주권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국내적으로 관련 부서의 입장을 종합해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로버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에 “인권이 빠진 핵협상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한국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