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에 국민 짜증” 與 “檢 제식구 감싸기”

[한명숙 사건 재심의 이후]한명숙 재심-합동감찰 논란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에선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과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박 장관은 재심과 같은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한명숙 총리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경위와 배경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박 장관을 향해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일치된 해석을 못 하고 각자 자기 진영에 따라 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은 매우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검찰은 성역이고 치외법권 지대라고 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4월 재·보궐선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리스크’가 또다시 발동됐다”고 우려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