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오세훈 “규제 없애고 용적률 완화”

[박영선 對 오세훈]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엔 한목소리
누가 돼도 재개발-재건축 허용할듯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실행 방안에선 큰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 채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른다.

반면 오 후보는 36만 채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만5000채) △민간 토지를 빌려 집을 짓되 서울시가 매월 임차료를 지주에게 주는 ‘상생주택’(7만 채)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3만 채)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11만 채→7만5000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는 현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누가 되든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허용 수준에는 온도차가 있다. 박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는 유지한다는 뜻이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없애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개발 방향을 정하는 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전체를 21개 다핵 분산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하고, 강남북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