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후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북한 내부 주민들의 민심을 다독이고자 ‘민생현장’을 찾고 있다.
이틀에 걸쳐 김정은 총비서가 ‘살림집’(주택) 짓는 현장에 방문하는 것이 북한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직접나서 부동산이나 주거복지 정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총비서의 올해 첫 현지지도는 지난 23일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의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올해 1월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해마다 1만 세대씩, 앞으로 5년간 5만 세대의 ‘현대적 살림집’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착공식을 진행한 송신과 송화지구를 시작으로 서포·금천지구, 9·9절거리지구에 매년 1만 세대의 주택과 공공건물을 건축해 평양의 도시구획을 동·서쪽과 북쪽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을 통해 “2025년까지 해마다 1만 세대씩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 중에 있는 1만6000여 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 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정은 총 비서의 올해 두 번째 현지지도 역시 ‘살림집’과 관련된 행보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총비서가 평양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건설할 구상을 밝히고 현장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고지도자의 행보 이틀날 보도가 이어지는 기존 사례를 보면 이 행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건설을 내밀어 올해 중에 완공해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말했다.
1만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약간은 다른 성격으로 북한 내 ‘모범 주민’들에게 호안다락식주택구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북한 말단 현장 직원들에게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결속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즉, 김정은 총비서가 이렇게 ‘살림집’ 즉 민생과 경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최근 어려워진 북한 경제 속에서 주민들의 민심을 다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북한은 제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양 지역 근처에서 이러한 부동산과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평양주민들의 자긍심이나 사기를 높이고 충성심을 끌어 올리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20년 6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하고 ‘수도 시민들의 생활보장에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평양시 5만 세대, 검덕지구에 2만5000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기로 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살림집 행보’는 이러한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살림집 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장기화된 대북 제제 등으로 북한 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건설 부문 투자는 완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이 완공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지역 균형의 고려 없이 평양시 일대의 과도한 살림집 건설은 현재도 평양과 타지역과의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서로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의 경우 낙후한 평양 외곽 지역으로 새로 대규모 도심을 확장·조성하겠다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보통문 주변은 중앙당 청사 인근) 평양 도심 중심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심 속 낡은 시설물을 없애고 살림집을 만든 뒤 이를 모범적 주민들에게 선물로 주는 형식으로 주택을 배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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