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문대통령 29일 ‘투기 청산’ 회의 주재…국면전환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 확산으로 최근 들어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투기 근절 대책을 확정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사태를 과거로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부동산 적폐’로 간주하고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성난 민심에 급하게 반응해 내놓는 대책으로 여론을 진정시키고 정권 말 국정운영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신설한 반부패 컨트롤타워다. LH 사태는 단지 일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구조적인 부패 사안인 만큼 부처를 총망라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하루 앞서 이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근절 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확정된 투기근절 대책은 협의회가 끝난 뒤 정 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다.

앞서 LH 사태 이후 끊임 없이 관련 메시지를 내고 사과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이 다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가 향하는 지점을 피하지 않고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LH 사태 후 급속히 악화한 여론을 다독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과 25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37%)보다 3%포인트(p) 하락한 34%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가까이 37~40%대에 머물렀지만, LH 사태로 저지선이 무너진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54%→49%, 37%→48%)에서조차 LH 사태 직전인 한달 전과 비교해 긍정률과 부정률 격차가 17%p에서 1%p로 좁혀졌다.

수도권에서 민심 이탈도 심각한 수준으로, LH 사태 전인 2월 넷째주 서울(긍정 37%, 부정 54%)과 인천·경기(36%, 52%) 등 부정과 긍정 평가의 격차는 16~17%p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서울(26%, 65%), 인천·경기(36%, 58%) 등 각각 39%p, 22%p로 크게 벌어졌다. 특히 서울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1%p나 빠져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 계획 중인 한국판 뉴딜 등 당면 국정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부동산 적폐 청산 작업의 가시적 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 역시 더욱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7 재보선이 1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투기 근절 대책 발표와 그에 따른 정치권의 공방이 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