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한다고 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시 부당이익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가 늦어져서 이번에 처리 못 한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내겠다”며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