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북한이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들이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활동과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조사·정리해 매년 3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엔 패널들이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자체 평가·조사하거나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담겼다.

패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생산과 경수로 건설, 핵시설 보수 등 핵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엔 Δ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농축공장(UEP)으로부터 증기가 배출되는가 하면, Δ경수로 내부 공사와 관련한 전기시험도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패널들은 “영변 시설 내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변 차량 움직임을 봤을 때 유지·보수 활동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서엔 “북한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은 7kg 정도로서 현재 총 60kg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 유엔 회원국의 평가도 실렸다.

패널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현황과 관련해선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연료 추진방식 대신 고체연료로 바뀌고 있다”며 그 역량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패널들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선 작년 7월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이 관측돼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조선 ‘리치 유나이티드’호가 지난 2020년 6월 북한 송림항으로 정제유를 운반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캡처)

이밖에 유엔 회원국 한 곳은 “북한으로 정유제품을 수송하는 선박이 작년 1~9월 기간에만 최소 121회 포착됐다”며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피해 정유제품을 계속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패널들이 밝혔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한도는 연 50만배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은 “유조선의 탱크가 90%가량 차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한도의 8배인 400만배럴 가량의 정유제품이 북한으로 수송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과거엔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유조선 등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했지만, 최근엔 다른 선박인 것처럼 AIS 신호를 위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들은 “이 같은 불법 활동에 동원된 선박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의 항만이나 영해를 이용하는 만큼 중국 당국이 나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패널들이 제공한 정보만으론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작년 1~9월 400여차례에 걸쳐 약 250만톤 규모의 석탄도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석탄 수출 또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북한산 석탄의 주요 행선지도 중국 닝보 저우산 지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현재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우리나라·일본·싱가포르 국적 전문가 1명씩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