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땐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언론에서는 ‘강남 어느 지역 가격 20억, 전세 15억’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그 지역만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간 마음을 모아 다같이 노력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거듭 묻자 “정책 담당자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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