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김상조·박주민 임대료 인상 논란에 “제도적 결함 있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읍소 전략을 펼친다는 평가에 대해 “그런 퍼포먼스 차원의 행동은 민주당은 잘 못한다”고 부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에서 선거 때마다 매번 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있었다. 평가해봐야 한다고 쌓여 있던 것”이라며 “그런데 서로 합의가 안 되거나 용기가 없어 이야기를 못하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민심이 표출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조응천 의원 등의 전세계약 문제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선거에 악재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 결함이 있었다고 본다. 계약갱신에 대해서 (상승률) 5%로 제한을 하고 신규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임대인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 도덕적 갈등요소가 되거나 시험에 들게 만드는 제도였다”며 “전·월세 신고제가 미진해서 생긴 문제인데 6월이면 완성된다. 세입자와 임대인이 갈등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제도 정비해나가는 근본적 개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의)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오 후보는) 일관되게 ‘자기 땅이 있는지 몰랐다, 그린벨트 정책에 관여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린벨트가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풀렸는데 서울시장이 관여를 안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박형준 후보가) 특권이나 반칙일 수 있는 비리 의혹을 갖고 있는데 버젓이 나와서 ‘나 시장하겠어’라는 건 시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번 밀어주려 했는데 정말 갈등이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왜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누가 봐도 누구에게 유리할 발언을 하는 건 검찰총장 지냈던 분이 할 말씀이 아니다”라며 “검찰 전체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가중시킨다. 검찰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생각하면) 검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