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文정부 부동산 정책, 원칙·방향 잘못되지 않았지만 부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칙과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정책을 과감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요 규제와 동시에 공급도 하는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동산 정책 중 보완할 것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반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1일) “집값 폭등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지금은 주택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책 유지 기조를 보여 당정 간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다.

진 의원은 이 실장의 발언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원칙은 맞았는데 그것으론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곳곳에 투기 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다. 그 구멍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다”며 “앞으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처방을 해나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4·7재보궐선거에 대해선 “누가 서울시를 맡아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분노해서 ‘묻지 마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정작 저희 자신의 삶과 행태는 본인들이 부르짖었던 바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이 뼈아프다. 더 언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