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관권·금권선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사전투표 안내, 4차 재난지원금 등’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관내 주민에게 살포했다”며 “이는 선거 독려와 돈을 한바구니에 담아 정부·여당에 투표하라는 메시지로 보일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자의 내용은 Δ사전투표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Δ지하철 5호선 강일역 개통 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시적 생활지원금 지급 Δ4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작 등인데, 문자 제목과 내용에 선거와 지원금 지급 내용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그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전 시민 10만원 지급,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1조원 재난지원금 등 매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보통 4월에서 5월 이후 지급되는 교원 성과급을 ‘쪼개기’를 해서라도 3월 중으로 당겨 주라고 요청했다. 왜 선거만 앞두면 선지급하는가”라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경찰도 국방부도 각각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을 지난달 조기 지급했다”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오남용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즉시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를 앞두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지시하라”며 “멈추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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