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사전투표]靑 “정책기조 변화 없다” 선 긋자
민주당, 주도권 놓고 발언 쏟아져
박영선 “다른 정책” 규제완화 시사… 박영선 캠프 진성준 “규제 더 강화해야”
靑, 임기말 정책실패 인정 꺼려 선거 걱정하는 黨과는 인식차
성난 민심에 뒤늦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기조 변화는 없다”는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등 주요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은 물론 여당 내부 권력 투쟁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규제 완화” vs “정책 기조 유지” 엇갈린 與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정책은 언제든 당과 청와대가 조금씩 온도 차이를 보인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에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것과 달리 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이 명분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산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일) “주택 정책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의 발언에 힘을 싣고 나선 것. 진 의원은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전세금 인상으로 논란이 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책위 차원에서 (임대차 3법 수정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1시간 만에 당 공보국에서는 “임대차 3법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TI 10%포인트 추가 허용)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뒤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 ‘미래 권력’ 도전하는 與 vs ‘임기 마무리’ 집중하는 靑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과도 연관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 온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거를 직접 치러야 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다르다. 한 여당 의원은 “오죽하면 ‘문재인 보유국’ 발언을 했던 박 후보가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다른 말을 내놓겠느냐”며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든 수습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다면 강성 친문 세력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극적인 역전에 성공한다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문 진영의 결속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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