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용 공약?…민주당 “대출규제 완화, 6월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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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50년 만기 모기지,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공약을 쏟아냈던 민주당이 6일 “6월까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점과 관련해 “6월까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700조 원라는 가계채무가 굉장히 위험사항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해 대출규제 완화로 초래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LTV,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선거 뒤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당 안팎의 기대와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이 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제도와 관련해서도 홍 의장은 “아직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약인 청년월세 20만 원 지원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지 묻는 질문에도 “현 단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최소한 (현 정부 출범 당시인)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끼는 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