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보선 앞두고 특정 사건 보도…묵과 못해” 감찰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이 연이어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7일 보궐선거와 관련 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묵과할 수 없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정 사건 관련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바른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이란 측면에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상대로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시점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라며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와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과관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장관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감찰까지 시사한 것은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당시 특정 언론이 조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있었고, 장관 본인도 수사지휘서에 피의사실을 적시했다”며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왜 이번 수사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