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몸집 불리는 쿼드…한국 참여 ‘기회의 창’ 닫히나

쿼드 국가들의 모습. © News1

미국·일본·인도·호주 간의 협력체 쿼드(Quad)가 유럽국가들과 협력을 시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이에 쿼드 참여에 모호한 입장을 밝혀온 한국의 참여는 골든 타임을 넘겨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저지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맹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쿼드’는 지난달 12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최근 본격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랑스가 쿼드 국가들과 함께 인도 벵골만에서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뿐 아니라 독일은 올해 여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정찰호위함(프리깃함) 한 척을 파견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쿼드가 안보분야 협력에 있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유럽국들을 끌어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쿼드가 반중국 협의체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쿼드 공식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쿼드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입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쿼드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필수적이란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앞두고 ‘쿼드’와 관련해 “한국도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쿼드 공식 참여는 없지만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쿼드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쿼드국 정상의 모습. © News1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Δ코로나19 백신 지원 Δ기후변화 해결 등 문제에 있어 쿼드 국가들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맞서고 있는 안보분야와 기술분야 관한 협의에 대해선 즉답을 회피했다. 한국 정부의 선택적인 협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전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쿼드와의 협력에서 한국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쿼드는 동남아 국가들과 미일 연합훈련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계속 (안보분야·기술분야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는 한국을 배제하고 갈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피해를 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