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인도·호주 간의 협력체 쿼드(Quad)가 유럽국가들과 협력을 시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이에 쿼드 참여에 모호한 입장을 밝혀온 한국의 참여는 골든 타임을 넘겨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저지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맹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쿼드’는 지난달 12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최근 본격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랑스가 쿼드 국가들과 함께 인도 벵골만에서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뿐 아니라 독일은 올해 여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정찰호위함(프리깃함) 한 척을 파견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가 반중국 협의체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쿼드 공식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쿼드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입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쿼드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필수적이란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앞두고 ‘쿼드’와 관련해 “한국도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쿼드 공식 참여는 없지만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쿼드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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