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세훈 시장 취임 첫날 ‘부동산 견제구’

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혼자못해”
吳,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 강조
서울시-중앙정부 힘겨루기 예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견제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민간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쳐 취임 후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기존 정책과 다른 방향의 규제 완화 공약을 쏟아낸 점을 거론하며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점을 못 박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공공주도 개발 등 기존 정부 정책이 흔들리고 민간 재건축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 선을 그은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주먹을 움켜쥐며 “의지”라고 답했다.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강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