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13일 결정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회의가 끝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데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구윤철 실장이 오전 10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국조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차관회의가 끝난 후인 오전 11시쯤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바다로 방출하기로 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면서 “따라서 오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으로 풍평(風評·잘못된 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기본 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방류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에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 방류는 2023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출 후에도 해양의 트리튬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발생하는 풍평피해(근거없는 소문 때문에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이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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