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심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등에 따른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공약했던 민간주도 스피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에 따라 벌써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호가가 2~3억이 상승하고, 재건축 대장으로 불리는 현대 7차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며 6개월 만에 13억이 올랐다. 스피디하게 투기군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4.7 보궐선거 결과는 미친 집값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보수야당이 이 민심을 오독하고, 경거망동하며 다시 투기세력의 편에 선다면 1년 후 똑같이 시민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조정 권한도 없는 서울시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1년 사이 23%나 오른 집값에 대해 정당한 과세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눈감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민심을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보유세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의 분노보다 부동산 부자들의 분노가 더 겁이 나는 모양이다. 늘 그렇게 선거 때마다 부동산 기득권층에 휘둘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해온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정부 여당에게도 쓴 소리를 던졌다.
심 의원은 “민심을 바로 읽어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정의당은 이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심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혁신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곧 발의하고, 주택공급혁신방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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