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급등 부담 커져…제도 개선을” 홍남기 “일부 지자체 잘못된 근거로 문제 제기”

吳, 첫 참석 국무회의서 충돌
“산정과정 지자체 참여하게 해달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토론했고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은 지방자지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자리했고 1시간가량 진행됐다.

오 시장은 주택 공시지가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그동안 전면 재조사와 동결을 주장해 정부와 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늘어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019년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 경기 제주 외에는 모두 반대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한 공시가격 오류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오 시장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기자들 앞에서 “문제는 공시가격 상승이 아니라 속도”라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행정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