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온도차…윤호중 “금년 내 처리” vs 박완주 “다음 정부에”

尹 "검찰개혁 완수해야"…朴 "시기 정해두면 안 돼"
상임위 재분배, 尹 "절대 없을 것" 朴 "법사위 빼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2차 후보 토론회에서 언론개혁·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 과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해 윤호중 의원은 금년 내 처리를 강조한 반면 박완주 의원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언론개혁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포털이 언론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이 현재 논의 중인데 아직 본격적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당의 과방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려서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다음 정부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1단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범죄수사 역량의 훼손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과 원칙 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 무리한 기소·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토론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들 견해를 모두 다 수렴해야 한다”며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 왜 이게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여론을 확인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고 보고된 적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반영해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며 “시기를 정해두고 문재인 정부 안에 끝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개혁과 협치 중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개혁을 선택하겠다.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대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임위원장을 서로 나눠갖고 나니까 과거에 어땠나.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를 테면 ‘발목잡기’ 하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이게 협치가 아니다”며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에 법사위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한다. 이걸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다. 절대 재협상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선택하라고 하면 개혁해서 정의로운 사회다. 과정은 협치를 해야 한다”며 “국회는 상임위를 나눠먹는다고 하는데 표현이 옳지 않다. 혼자 먹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한두 번이다. 국회는 여야가 있고 국민 목소리에는 100%가 있을 수 없다.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관례적으로 득표에 따라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절대 주면 안 되는 자리다. (국민이) 압도적인 180석을 준 것은 안정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은 우리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선 함께 일하자, 이게 제 얘기”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