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쿼드가입’ 압박?…정상회담 앞두고 고민 빠진 한국

내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일본) 협의체 또는 ‘쿼드플러스’ 가입 압박이 재연될 전망이다. 미 정부가 자국이 추구하는 쿼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임을 재확인하면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지간) 컨퍼런스콜에서 “쿼드가 지금은 비록 비공식적인 모임이지만 앞으로 인도·태평양 구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6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쿼드를 통해 해나가고자 하는 미래 계획들이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 및 한국과의 공통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쿼드’의 태생 자체는 미 정부가 강조하듯 비(非)안보 분야 현안을 다루는 “비공식” 협의체였다. 그러나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 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외교도 지난달 12일 열린 쿼드 정상들과의 화상회의였다. 미 정부 당국자는 쿼드 4개국 정상 간의 화상회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보급에 협력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급난을 빚고 있는 상황. 이에 중국은 코로나19 발원국임에도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 자국산 백신을 각국에 지원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쿼드가 앞선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도 이 같은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쿼드 참여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는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60%를 차지하는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려왔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쿼드를 통해 국제질서를 끌고 가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가 특정 국가, 즉 중국을 겨냥한 배타적 모임으로 비치는 점을 우려해 ‘거리두기’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미 정부가 쿼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요 정책을 논의·추진해 간다면 “참여 필요성 또한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 등 북한 관련 사안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쿼드 참여 내지는 쿼드와의 협력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 쿼드 정상회의 당시 코로나19 백신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기타 첨단기술 분야 또한 참여국들과의 주요 협력과제로 제시했었다. 미국 측이 내달 정상회담에서 이들 사안을 앞세워 우리 측에 쿼드 가입 또는 쿼드와의 협력을 요구한다면 마다할 이유 또한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사안별로 쿼드와 협력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최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이번 미일정상회담 한 달 뒤인 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릴 예정.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쿼드든 다른 협의체든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우리가 피해선 안 된다. 일단 참여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 관련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