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런던협약 회의에 ‘日 오염수’ 문제 제기

‘해상투기 금지 국제협약’ 대응 촉구
日 “육상서 방출… 해양투기 아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이 1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바로 뒤 통제된 인도에서는 농성단 관계자 5명이 노숙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 뉴스1

한국 정부가 폐기물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모인 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이후 한국 정부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2∼16일 온라인으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국제조약이다. 과학그룹회의는 해양 투기 관련 과학 정보를 공유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올해 의제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오염수 방출 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출이 육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해양 투기 관련 회의체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과 지난해 12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